[공지] 도서관보상금제도 관련 회원교 행동지침 변경내용

대학도서관디지털복제•전송공동대책위원회

회원 도서관의 행동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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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는 약정서상으로 모든 도서관을 산하기관으로 취급하고 사서를 수금원으로 생각하면서 잠재적인 범법자로 가정하고 있어 도서관과 사서의 명예와 권리에 막대한 손상을 입히고 있다. 따라서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의 근본적인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약정 체결을 유보한다.

②

현재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와 약정을 체결한 회원 도서관은 즉시 약정을 파기하고 다른 회원 도서관과 공동보조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단결을 해치는 독자적인 행동을 계속할 경우에는 공대위 규정에 따른 제재를 가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③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는 도서관보상금 과금시스템 개발업체를 통해서 회원도서관에 행하고 있는 약정 권유 행위는 앞으로 공대위와의 관계를 더욱 악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인지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①

원문서비스가 중단되어 불편한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도서관 간의 상호대차를 강화한다. 원문DB로 이용하던 학위논문이나 잡지 기사 등의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현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며, 회원 도서관은 종전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②

현 저작권법상 가장 합법적인 방법은 실물 교환(대출)이다. 따라서 회원 도서관은 실질적인 상호대차를 확대하고 강화하여 도서관의 전통적인 기능 회복에 노력한다.

③

저작권법의 범위 안에서 상호대차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상대 도서관에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며, 이용자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여 이용자들이 도서관과 함께 부당한 도서관보상금제도의 타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①

학위논문은 다른 출판물과는 성격이 다르다. 대학에서 학위 수여를 위하여 생산되는 특별한 저작물이다. 이렇게 볼 때 공대위에서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주도하고 있는 ‘공동이용협’에서 학위논문 원문DB 이용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②

대학에서 생산한 학위논문 및 대학 간행물의 디지털 원문은 ‘공동이용협’ 회원 대학 이외의 타 기관에서 서비스 할 수 없으며 도서관보상금제도와 관련한 모든 업무는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를 배제하고 ‘공동이용협’에서 독립적으로 개발·관리한다.

③

학위논문 제출 시 각 대학도서관에서 받고 있는 ‘이용동의서’는 ‘공동이용협’ 회원교간에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통일된 양식을 사용한다. 이용동의서를 받지 못한 학위논문은 동창회보에 광고를 하는 등 이용동의서를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공동이용협’의 업무 추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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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동이용협’은 학위논문의 공동 이용을 위한 대학도서관과 이용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로 한바, ‘공대위’는 그 대안 모색을 적극 지지하며 동참할 것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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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첫 단계로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학위논문원문공동이용협의회,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등 3개 협의회가 공대위를 구성하였고, 공대위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추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약정 내용을 제소하고 청와대와 유관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며 이를 통한 유관 기관과의 협의와 논의를 시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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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협상을 통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공대위 비상총회를 소집하고 문화관광부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 도서관보상금제도의 부당성을 사회 이슈화 하며, 회원 도서관의 단결을 통한 요구 관철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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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련의 내용은 각 협의회 홈페이지 및 도메리를 통하여 모든 상황을 신속하게 알리고 있으므로 회원 도서관은 이를 참고하여 동참한다.

※ 관련단체 :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학위논문원문공동이용협의회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