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저작권법 관련 탄원서 제출과 회신

▒▒▒ 저작권법 관련 탄원서 제출과 회신 ▒▒▒

안녕하세요.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수원대학교 사무국입니다.

본 협의회가 주축으로 되어있는 대학도서관 디지털 복제.전송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2005년 2월15일 노무현대통령에게 저자권법 개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에서는 대학도서관 디지털 복제.전송 공동대책위원장 앞으로 이첩민원회신을 첨부자료와 같이 보내왔습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사실은 회신자료 3항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학도서관의 학위논문과 관련하여 현재 한국 복사.전송 관리센터는 학위논문의 저자가 동 센터에 위탁한 관리저작물에 대해서만 보상금 징수를 하며 그 외의 학위논문에 대해서는 보상금 징수 대상에서 제외 한다” 로 유권해석을 내려 학위논문의 경우 현행 저작권법 테두리 내에서도 현실적으로 과금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본 협의회에서는 대학도서관 본연의 업무가 훼손되지 않고 이용자의 권익과 편의를 위하여 저자권법이 개정 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