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보상금제도 문제점 개선 관계자 회의”내용 공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에서 주최한 ‘도서관보상금제도 문제점 개선 관계자 회의’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일시 : 2008. 4. 18. 10:00 - 12:00
장소 :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회의실
안건 : 도서관보상금제도 문제점 개선 방안
참석자 :
-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진흥과 : 이재원 사무관
-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 서울대 김기태 사무관, 동국대 김종철 팀장
- 한국도서관협회 : 이현주 사업부장
- 한국복사전송권협회 : 김동현 사무국장
- 저작권산업과 : 윤태욱 사무관, 이정희 주무관
- 국립중앙도서관 정보화담당관 : 김미해 사무관
-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 정책조정과 이 선과장, 송 준용 주무관, 제도개선팀 박병주 사무관
회의 내용
○ 심장섭 기획단장 인사말 : 처음 마련하는 자리인데, 자신의 주장만을 하지말고 서로의
입장을 듣는 자리로 하자. 정기적으로 이런 모임을 가지던지, 이 보다 작은 모임을 가지던지,
그리고 이슈를 나누어서 회의를 하던지 하자. ○ 이선 과장 : 대학도서관연합회와 복사전송권협회의 민원 제기에 따라 절충을 위한 자리이다.
오늘 회의 자료는 대학도서관측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것이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 김기태 사무관이 대학도서관연합회의 입장을 회의 자료를 보면서 설명 ○ 박홍석 팀장 : 상호대차가 저작권단체와의 합의 실패로 안건에 포함되게 된 경위 설명 ○ 김동현 국장 : 김기태 사무관이 설명한 내용에 대한 복사전송권협회의 입장을 밝힘 ○ 이현주 부장 : 심층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자. ○ 김미해 사무관 : 5년이 지난 판매용 도서의 디지털화는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다. ○ 안건 토의 - 도서관보상금의 명칭 변경은 문화부 고시 변경 사항으로 과장 전결로 변경 가능
(윤태욱 사무관)
- 전송범위 확대는 법 개정 사항으로 대학, 학교, 전문 도서관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포함해서 다루도록 하겠다. (이선 과장)
- 학위논문 이용 동의서의 체크를 해봐야 한다. 따라서 의미있는 답변이 어렵다.
(윤태욱 사무관)
○ 시간이 부족하여 나머지 안건은 다음 회의에서 다루기로 함.
기타
- 간단하게 회의 내용을 공지합니다.
첨부하는 회의자료는 실제로 회의에서 제시된 회의자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에는 크게 바뀐 것이 없어 회원교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 협의회의 힘은 회원교 여러분의 협조에서 나옵니다.
몇 년을 끌어온 도서관보상금 문제가 곧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성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이 번 회의를 주최한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의 역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몇 년을 저작권과와 국회를 찾아다니면서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기획단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회원교 여러분과 함께 기획단이 더 큰일을 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냅니다.
상 임 운 영 위 원 회 제 도 개 선 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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