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보상금제도 문제점 개선 관계자 2차 회의 내용

        도서관보상금제도 문제점 개선 관계자 2차 회의 내용 공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에서 주최한 ‘도서관보상금제도 문제점 개선 관계자 2차 회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일시 : 2008. 5. 14.(수) 15:00 - 17:00
    장소 :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회의실
    안건 : 도서관보상금제도 문제점 개선 방안
    참석자 :
      -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 서울대 김기태 사무관, 동국대 김종철 팀장
      - 한국복사전송권협회 : 김동현 사무국장
      - 저작권산업과 : 윤태욱 사무관, 이정희 주무관 
      - 국립중앙도서관 정보화담당관 : 김수미 선생
      -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 정책조정과 이 선과장, 송 준용 주무관,
                                           제도개선팀 박병주 사무관

   회의 내용 :
      - 도서관간의 상호 대차를 저작권법 내에서 최대한 수용하기로 함.
      - FAX를 이용한 상호대차(DDS)는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도서관 단체가 협약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함.
      - 에어리얼 시스템에 의한 상호대차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함.(윤태욱 사무관)
      - 학위논문 신탁기관으로 대학도서관연합회는 지정할 수 없다고 함.
         (자격 미달, 윤태욱 사무관)
      - 학위논문을 보상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가함. 이용동의서를 받은 부분에
        대한 제외 부분은 다음 회의에서 이야기 해 주겠음.(윤태욱 사무관)
      - 보상금 지급 약정서는 저작권법을 왜곡하고 있으며, DB 제공 도서관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함.

    기타 :
       -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의 노력으로 만족스럽진 않지만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만약, 학위논문의 이용동의서가 인정되지 않거나, 내용을 따져 조건부로 인정한다거나
          할 경우는 이 협상이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 최대 쟁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모두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운영위원회  제도개선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