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디지털자료 납본 법" 입법 저지 관련

(사)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에서는 "온라인디지털자료 납본 법" 입법 저지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질문이나 좋은의견 있으신분은 EMail(roliro@naver.com)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과>
§ ’07.09.06. 이광재 의원 ‘온라인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발의
§ ’07.11.20. 제1차 입법 반대 의견 발표⇒국회의원 방문 전달 및 행정 각 부처 송달
§ ’07.11.27. ‘온디법’(약칭)의 문제점 국회 입법조사관에 직접설명[대도연]
§ ’07.12.07. 대도연 입법 반대 의견에 대한 국립중앙도서관의 반박 의견 접수
§ ’08.02.15. 국중의 반박 의견에 대한 제2차 입법반대성명 발표[성명서:홈페이지 참조]
§ ’08.05.29.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 자동 폐기
§ ’08.09.29. 이광재 의원‘온디본’(안) 재 발의
§ ’08.10.15. ‘2008 온디법’(이광재 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교과부 경유]
이광재 의원 대표발의 [온라인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검토의견.hwp]
§ ’08.11.06. 정병국 의원 ‘도서관법’ 개정안 발의⇒온디자료납본 조항 신설
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도서관법 일부개정안.hwp]
§ ’08.12.11. 이사회에서 정병국 의원 ‘도서관법’ 개정안에 대한 조건부 찬성 의결

출처 : 한국 대학도서관 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