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저작권법 개정(안) 공청회 참석 결과 보고

▒▒▒ 저작권법 개정(안) 공청회 참석 결과 보고 ▒▒▒

안녕하십니까?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수원대학교 사무국입니다.

2005학년도 새 학기를 맞이하여 바쁘신 업무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회원교 여러분의 건승을 빌면서 긴급히 전송문을 보내게 된 연유는 2005년 3월 8일(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열린우리당, 국회문광위원)의원 주최로 개최된 “저작권법 전문 개정을 위한 공청회” 에 참석한 결과 향후 일정을 고려할 때 지금이야 말로 모든 대학도서관이 단합된 의지를 모아 저작권법 28조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회원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는 방안으로 여러 회원들이 동참하여 각 의원들의 홈페이지에 대학도서관 현장에서 겪는 고충과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협의회는 그 동안 대학도서관 디지털 복제.전송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등 관련 정부부처에 각종 건의문과 저자권법 개정의견서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했으나 급박한 일정을 고려하여 입안 국회의원인 이광철, 정청래, 유원호 의원 방문,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의 간담회, 공청회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의견개진을 촉구할 예정이며, 참석 결과 보고는 아래 첨부파일1, 첨부파일2로 대체합니다.

※향후 일정

- 3월 8일(화) : 저작권법 개정 초안 발표 및 “저작권법 전문개정을 위한 공청회” 국회 도서관 대강당 / 14:00~18:00

- 3월 28일(월) : 저작권법 개정안 공동입법 발의 서명(서명의원 100명 이상 목표)

- 4월 6일(수) : 저작권법 개정안 제출 예정 공동입법 발의 서명(서명의원 100명 이상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