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저작권법 전문개정에 대한 정보공유연대 대응

▷ 저작권법 전문개정에 대한 정보공유연대 대응 ◁

안녕하십니까?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수원대학교 사무국입니다.

저작권법 개정에 노심초사 애쓰시는 대책위원님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관내 업무에 바쁘신 회원교 회원님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송구스런 마음이 앞섭니다.

이렇게 공지사항을 올리게 된 연유는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사회 관련단체의 다각적인 의견청취와 대책위원회의 의견개진을 하고자 2005년 3월 10(목)일 문화연대, 민예총 등 사회단체 주관 하에 개최된 토론회에 참석한 결과를 알리고자 함입니다.

이미 알고계신 바와 같이 정보공유연대의 개정방향이 저희 위원회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많아 첨부 파일로 등재 해놓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현행 저작권법이 권리자 쪽의 입장만을 반영했다. 둘째, 디지털 환경에 맞는 도서관 면책조항을 정비해야한다. 디지털 도서관의 경우 관내에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으로도 도서 및 문헌의 내용을 자유롭게 검색 . 복사(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서관에서 도서 및 문헌 등의 디지털 복제 및 온라인 전송을 확대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셋째, 판매목적인 경우에만 비친고죄로 한다. 셋째, 소비자(이용자)의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는 자가 신탁관리단체의 지정과 승인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등 입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2005년 3월 16(수)일 시민사회단체를 위한 저작권법 쟁점 설명회, 2005년 3월 21(월)일 열우당 전문개정안 반대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